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세 등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빈집을 활용한민박업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
시군구에 맡겨졌던 빈집 관리를 국가가 맡는다.
소유주의 빈집 관련 비용 부담은 감소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빈집을 활용한민박업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는 1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빈집은 더 이상 지역 문제에 머물 수 없게 됐다.
시군구에 집중됐던 책임은 중앙정부로 분산된다.
철거비 부담을 낮추고,민박업등 민간 활용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1일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4대.
또 빈집을 주거와 창업 등 지역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한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행정안전부 제공] 시군구 정비역량 강화…'실거주 의무' 없이 빈집활용민박업가능 빈집 업무 주체인 시군구 지자체의 정비 역량도 강화한다.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검토를 소규모 건축물은 생략할 수 있도록 철거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농어촌지역 내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도 신설한다.
현재 농어촌민박업은 현지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만.
공공 법인이 직접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빈집 허브’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실거주 없는 ‘빈집민박업’도 신설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집니다.
가장 주목받는 건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신설입니다.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에 50만~100만원 내외 비용이 든다.
아울러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을 위탁 관리하는 '빈집관리업'도 신설된다.
현지 거주 농어촌 주민만 가능한 기존 농어촌민박업과 달리 실거주 요건.
현장의 의견들을 상당 부분 반영해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농어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 신설이 대표적이다.
국내 유일의 빈집 활용 공유숙박업체인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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