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행의 사건을 재판관 6.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우 의장 간.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한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한 총리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당시 한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탄핵소추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지만,탄핵과정에서 총리탄핵정족수기준이 적용돼 투표 결과 총 192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불참했고 탄핵안이.
이날 헌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와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 한덕수에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정족수는 헌법 해석에 관한 문제”라며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우 의장.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도 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탄핵소추안을 표결하면서 의원정족수200명이 아닌 151명 기준을 적용해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이번 선고는 문형배 소장 권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한 대행탄핵소추안 가결.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으로 정한 행위로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심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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