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전주시의원들이 23일 전주가정법원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가 전주가정법원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23일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정섬길(서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가정법원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전주시의회는 "소년이나 가사, 이혼 등가정법원의 고유한 사법·복지 기능이 강화되고 있지만, 전주권에는 관련 사법 인프라가 전무하다"며 "전북도민의 사법 접근권.
후견적 기능을 하는법원으로 당사자가 처한 환경이나 지역특성을 잘 아는 전문적인 법관과 전문법원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가사사건은 심리상담, 면접교섭, 다문화·노인가정보호 등 복지와도 긴밀히 연결된 복합적인 전문 재판 분야입니다.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전북도만 하더라도 지난 3년간 연평균 1529건의 가사소송 사건이 접수 및 처리돼가정법원의 사법 서비스 수요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김희수 의원은 15일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 본회의를.
사법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조타운을 신속히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조타운 안에 고등법원원외재판부는 물론,가정법원과 회생법원같은 생활밀착형 사법기관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조타운을 신속히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조타운 안에 고등법원원외재판부는 물론,가정법원과 회생법원같은 생활밀착형 사법기관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가정법원은 이혼, 양육, 상속,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기관이다.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에 설치돼 있으나 전북과 충북, 강원, 제주는 지방법원민사부에서 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당연히 전북을 비롯한가정법원미설치 지역 주민들은.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은 4일 성명을 통해 "법원행정처의 전주가정법원.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주가정법원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 면담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의원실과법원행정처 실무자 간 논의를 재점검하고, 전주가정법원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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