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심판이 아닌 형사 법정에서
국회 측은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탄핵 심판이 아닌 형사 법정에서 이뤄질 것.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야당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자충수가 됐다는 냉소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 재판보다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라는 지적.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내란죄내용을 철회한 것을 두고 여당 일각에선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기존 탄핵소추안에내란죄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내란죄가 제외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판결 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민주당이 조급해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과 이야기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청구 사유 중 형법상내란죄를 철회하는 것과 관련해 장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편파적이라는 반발도 나오는데,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공정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내란죄제외 논란을 놓고 장외 공방이 거셉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형법상내란죄철회’가 탄핵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소추위원단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히면서다.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하고.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내란죄를 철회하자는 게 아니라, 심판에서 다룰 쟁점을 정리한 거라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에선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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