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헌법재판관의 결격 사유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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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결격 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변호인출신인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착안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위반 사건, 위증 교사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에 대통령변호인을 앉힌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건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급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 영상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승엽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자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해.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은 이날 AI로 생성된 '가짜 자료'를 변론에 활용하는변호인은 법정모독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법원은 최근 다룬 여러 건의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에 '가짜' 자료가 포함된 것.

제기된 이해충돌 등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형사사건변호인을 맡고 있어 ‘이재명의변호인’으로 불린다.

이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그곳(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는 일에 대해 제가 뭐라 얘기하기.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SNS에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 대통령의변호인이 거론되자 정부·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 논란도 커지는 모양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 측변호인이승엽 변호사가 2022년 10월 당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열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 대표측변호인이승엽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집사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태세"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정수석 산하의 민정·공직기강·법무비서관직에도 이 대통령변호인출신 임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 추가 논란도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