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때문에 매년 260만명 사망"…WHO, 주세 인상 권고
세계보건기구(WHO)가 해마다 전 세계에서 음주 때문에 260만명이 사망한다며 각국에 주세(酒稅)를 적극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세 부담을 강화해 주류 소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WHO는 194개 회원국이 주류와 가당 음료에 매긴 소비세를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권고를 담은 세제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WHO는 보고서에서 매년 음주 때문에 260만명이 사망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 때문에 숨지는 이들이 매년 800만명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WHO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류와 가당 음료의 소비세를 인상해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WHO는 주류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회원국은 148개국에 그치고, 와인의 경우 22개국에선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 증류주 브랜드에는 평균 26.5%의 소비세가 붙었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 브랜드의 소비세는 평균 17.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가당 음료는 주류보다 세 부담이 훨씬 덜한 것으로 조사됐다. 108개 국가에서 가당 음료에 부과하는 평균 소비세는 탄산음료 가격의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 중 절반은 생수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엔기구에서 권장하지 않는다고 WHO는 지적했다.
WHO는 세율 인상을 통해 주류와 가당 음료의 최저 가격을 높이면 사망과 입원은 물론 음주에 따른 각종 범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알리안 리 WHO 사무차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류가 지속적으로 더 저렴해지고 있다는 게 시급한 문제"라며 "잘 설계된 주세 및 가격 정책을 통해 소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HO는 리투아니아가 2017년에 주세를 인상한 이후 술과 관련한 질환 사망자가 줄었다고 밝혔다. 2016년 10만명당 23.4명이었던 음주 관련 질환 사망자가 주세 인상 이후인 2018년에는 10만명당 18.1명으로 감소했다는 통계를 인용했다. 같은 기간 리투아니아의 주세 수입은 2016년 2억3400만 유로(약 33조1683억원)에서 2018년 3억2300만 유로(약 45조7835억원)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루디거 크레흐 WHO 건강 증진 책임자는 "유해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가 줄어 안구가 더 건강해진다"며 "정부의 재원 조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설명했다.
WHO는 보고서에서 매년 음주 때문에 260만명이 사망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 때문에 숨지는 이들이 매년 800만명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WHO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류와 가당 음료의 소비세를 인상해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WHO는 주류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회원국은 148개국에 그치고, 와인의 경우 22개국에선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 증류주 브랜드에는 평균 26.5%의 소비세가 붙었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 브랜드의 소비세는 평균 17.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가당 음료는 주류보다 세 부담이 훨씬 덜한 것으로 조사됐다. 108개 국가에서 가당 음료에 부과하는 평균 소비세는 탄산음료 가격의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 중 절반은 생수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엔기구에서 권장하지 않는다고 WHO는 지적했다.
WHO는 세율 인상을 통해 주류와 가당 음료의 최저 가격을 높이면 사망과 입원은 물론 음주에 따른 각종 범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알리안 리 WHO 사무차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류가 지속적으로 더 저렴해지고 있다는 게 시급한 문제"라며 "잘 설계된 주세 및 가격 정책을 통해 소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HO는 리투아니아가 2017년에 주세를 인상한 이후 술과 관련한 질환 사망자가 줄었다고 밝혔다. 2016년 10만명당 23.4명이었던 음주 관련 질환 사망자가 주세 인상 이후인 2018년에는 10만명당 18.1명으로 감소했다는 통계를 인용했다. 같은 기간 리투아니아의 주세 수입은 2016년 2억3400만 유로(약 33조1683억원)에서 2018년 3억2300만 유로(약 45조7835억원)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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