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협의회는 17일 “행정안전부의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인구감소지역정주여건.
강원도 태백시 중앙로 일대에서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재정·행정지원.
[행정안전부]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인구감소지역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확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마련됐다.
농어촌 유학지원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학구 제한 없이 유학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은 공유재산을 우선 대부받고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휴양 콘도미니엄 최소 객실 기준은 기존.
법」 개정에 따른 특례 9건은인구감소지역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확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나뉜다.
먼저,인구감소지역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지역항로 신속.
里(배터리)’ 실증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BETTER里’ 사업은 스타트업에는지역으로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려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진은 작년 배터리 사업에 참여한 반려동물과의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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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각종 세금 혜택 등 지원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인구감소속도가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는다며 2021년부터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재정·행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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